728x90 반응형 SMALL 범칙금 과태료1 [생활정보] 교통 법규 :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보다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납부 기한 안에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있는데 둘의 금액은 차이도 있으니 이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형법상 형벌이 아니므로 납부자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교통 법규에서 무인카메라, 주차 단속 등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무인 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 2022. 9.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