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중국산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

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황당한 기사를 보게 되어 공유합니다.

"47억원 치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둔갑, 우리 군에게 120억에 판매"

개인이 속아서 산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제품도 아니고....
우리 나라 군에서 사용할 물품을 속여 판매한 사람도 대단하고, 그걸 또 산 국군도 대단하고.....

육군도 속았다…'120억' 국산 감시장비, 알고보니 47억 중국산 (msn.com)

육군도 속았다…'120억' 국산 감시장비, 알고보니 47억 중국산

검찰, 중국산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 구속 기소 - 경향신문 (khan.co.kr)

검찰, 중국산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 구속 기소

기사 발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이 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B업체 대표와 상무, C업체 전무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육군본부가 2020년 3월 발주한 ‘해강안 사업’과 그해 8월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장비를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산 장비를 47억원에 수입해 120억원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향신문 / 허진무 기자

이 사건은 2020년에 언론에서 먼저 의혹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군에 납품하는 장비에 대한 의혹을 언론에서 먼저 제기 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혐의를 포착, A씨를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비리 등 혐의는 군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기사 >>> [단독] 219억 들인 해안 감시장비, 국산으로 라벨갈이? | 중앙일보 (joongang.co.kr)

[단독] 219억 들인 해안 감시장비, 국산으로 라벨갈이?

위 기사를 참고로 보면, 2021년 2월 중순, 북한군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경계 근무를 서는 동안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헤엄 기순 사건'이라고 합니다.

헤엄 기순 사건 기사 >>> ‘헤엄귀순’ CCTV에 4번 포착됐지만, 아무 조치 없었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헤엄귀순’ CCTV에 4번 포착됐지만, 아무 조치 없었다

기사 발췌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쯤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 안의 통일전망대 인근 검문소에서 한 남성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나타났다.
하지만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브리핑에서 “민통선 검문소에서 미상 인원(북한 주민)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화면에 나타났는데도 놓쳤다는 뜻이다.
군은 오전 6시 35분에서야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군 소식통은 “일반인이 봐도 눈에 띌 만큼 선명한 사람의 움직임이 CCTV에 네 차례나 포착됐는데도 경계 병력이 그냥 지나쳤다”고 말했다.

군이 사후 해안선을 수색한 결과 해안 철책선 인근에서 발자국과 간이 잠수복, 오리발이 발견됐다.
또 해안선 철책 아래 배수로 차단막이 훼손된 상태였다. 20대인 북한 남성은 헤엄을 쳐 남쪽으로 내려온 뒤 옷을 갈아입고 배수로를 통해 해안선 철책을 넘은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남성은 자신이) 민간인이며, 잠수하고 수영한 게 6시간 내외라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 이철재 기자, 김상진 기자, 박용한 기자

위의 '헤엄 귀순' 사건이 더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이번 사건의 군감시장비를 사들이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서인데요.
당초 이 사업은 군의 경계 구멍을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강원도 삼척항에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이 긴급소요를 제기하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되었고,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이남 동·서·남해안 일대에 총 215대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때 설치된 감시장비가 이번 사건 속 장비에요;; )

이렇게 감시 장비를 설치 했음에도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목선 귀순' 사건 발생 → 군 긴급소요 제기-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 → 215대 감시 장비 설치
→ '헤엄 귀순' 사건 발생

이 감시 장비 설치를 위해 투자한 금액이 219억이라고 하는데요.
동-서-남해안 일대 경계를 맡는 9개 사단(강화도 해병 2사단 포함)이 대상으로 현재 모든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육군 측은 "기능상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219억' 투자해 설치한 감시 장비 '중국산 짝퉁' 알면서도 괜찮다며 사용한 육군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219억' 투자해 설치한 감시 장비 '중국산 짝퉁' 알면서도 괜찮다며 사용한 육군

감시 장비를 설치했음에도 제대로 된 감시 장비 역할로 쓰지도 못하고,
국산인줄 알았던 장비는 실은 중국산이었고...
그 장비 마저도 47억원에 구입할 수 있던 것을 219억원 들여서 사고.....

하하하하......
이제라도 알고 잡아서.. 다행이네요.. 하하..하....